세계 일류 IT인프라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망 중장기발전 계획(안)

2008. 9.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 및 미래전망

Ⅱ.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Ⅳ. 중장기 계획 및 과제

Ⅴ. 추진체계 및 재원계획

Ⅵ. 기대효과

Ⅰ

방송통신 환경변화 및 미래전망

1. 방송통신과 한국사회의 변화

2.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전망

3. 방송통신인프라 발전전망

3.1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전망

3.1.1 방송통신서비스 현황 및 전망

3.1.2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전망

3.2 방송통신망 발전전망

3.2.1 방송통신망 시장 현황 및 전망

o 국내 방송통신망 시장 전망

(단위: 억원)

항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방송통신서비스	518,653	545,215	573,591	604,655	638,182	674,074	712,318	752,965	5,019,653
정보통신	427,438	451,007	476,286	504,053	534,083	566,273	600,605	637,125	4,196,870
방송	91,215	94,208	97,305	100,602	104,099	107,801	111,713	115,840	822,783
방송통신기기	808,767	838,355	875,652	914,140	953,951	995,214	1,038,051	1,082,582	7,506,712
정보통신	652,003	686,025	719,481	754,105	790,022	827,354	866,216	906,723	6,201,929
방송	156,764	152,330	156,171	160,035	163,929	167,860	171,835	175,859	1,304,783
SW 및 서비스	219,680	228,155	237,678	248,458	260,437	273,578	287,859	303,275	2,059,120
소 계	1,547,100	1,611,725	1,686,921	1,767,253	1,852,570	1,942,866	2,038,228	2,138,822	14,585,485

※ 2007년 까지는 KAIT 통계 참조, 2013년까지 전망은 KISDI의 정보통신 시장 중장기 전망(2007.11)의 통신방송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정

o 방송통신기기의 내수 및 수출입 전망

(단위: 억원, 백만$)

항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내수액	474,869	495,305	515,181	535,484	556,249	577,506	599,290	621,636	4,375,520
정보통신	391,457	404,564	417,392	430,364	443,499	456,814	470,326	484,051	3,498,467
방송	83,412	90,741	97,789	105,120	112,750	120,692	128,964	137,585	877,053
수출액	53,165	56,907	61,653	66,907	72,708	79,103	86,140	93,880	570,463
정보통신	42,568	47,399	52,203	57,470	63,244	69,577	76,522	84,142	493,125
방송	10,597	9,508	9,450	9,437	9,464	9,526	9,618	9,738	77,338
수입액	18,221	19,988	21,940	24,091	26,456	29,052	31,904	35,035	206,687
정보통신	15,300	17,108	19,080	21,232	23,584	26,155	28,971	32,056	183,486
방송	2,921	2,880	2,860	2,859	2,872	2,897	2,933	2,979	23,201
무역 수지	34,944	36,919	39,713	42,816	46,252	50,051	54,236	58,845	363,776

※ 2007년 까지는 KAIT 통계 참조, 2013년까지 전망은 KISDI의 정보통신 시장 중장기 전망(2007.11)의 통신방송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정

3.2.2 방송통신망 발전전망

◎ 이용자가 위치나 단말의 종류에 상관없이 All-IP기반의 광대역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및 u-Life 서비스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지원하는 Advanced-BcN (2009년 ～ 2015년)으로 발전될 전망

-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된 BcN에 센서망이 융합될 것으로 전망

□ 유선망 발전전망

o 유선망은 PSTN의 진화관점에서 ALL-IP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망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

o 가입자망은 3차원 TV와 UDTV 등 대용량․실감형 수요의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FTTH 기반의 기가네트워크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

□ 이동통신망 발전전망

o 이동통신망은 유선망과 과금, 인증,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제어 등 제어 체계를 통합하고, 전달망을 ALL-IP망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

o 가입자망은 Mobile IPTV 등 대용량․실감형 수요의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4G 네트워크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

o 향후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다양한 방송․통신융합망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동통신 영역은 더욱 확장 될 것으로 전망

o 차세대 이동통신은 여러 방식 간에 핸드오버를 제공하며, 단말기는 무선 환경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고속․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할 전망

□ 방송망 발전전망

o 방송망은 고화질/실감 및 양방향성의 두 개의 축으로 발전하여, 실감 방송 형태로 발전될 전망

※ 방송망은 20년 주기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주기는 짧아질 수 있음

※ 1950년~1960년대 : 흑백 TV, 1970년~1980년대 : 컬러TV, 1990년~2000년대 : 디지털TV

o 지상파 방송망은 기존 주파수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과 양방향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될 전망

□ 센서망 발전전망

o 독립적 센서망에서 방송통신망기반 센서망으로 발전될 전망

- 초기 센서네트워크는 IT인프라 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하였으나, 점차 IP기반 방송통신망과 융합되는 형태로 발전될 전망

o 방송통신망의 센서망에 의한 사물간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서비스 등장

o 센서망을 위한 무선통신망, 센서망 접속서비스, 센서정보 가공․유통을 하는 사업자(USP : Ubiquitous Service Provider) 출현 예상

□ 테스트베드 발전전망

o 테스트베드는 서비스 제어기능을 통한 미디어 및 응용 서비스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발전

- 다양한 장비 및 서비스 패키지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발 기술의 완성도 제고

※ 기존 연구개발망의 테스트베드는 유선, 장비 중심의 물리적 시설 위주로 운영

o 미래인터넷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동시에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을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

4. 방송통신인프라 미래기술전망

□ 서비스 제어 분야

o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별 논리적 통신망으로 구성될 전망

※ 자율형 플랫폼의 구현으로 유무선 통합/융합 서비스 제어 기술 발전

※ 차세대 IMS 기술 발전 : SIP 및 Non-SIP 기반의 서비스 제어 기술 발전 전망

o IT 첨단기술 기반의 개인 중심적 신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미들웨어’ 기술이 도입될 전망

□ 전달망 분야

o 2010년에는 서비스제공 정책 기반의 패킷처리 및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교환/라우팅’ 기술 개발이 실현될 전망

o 2015년에는 네트워크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사용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망을 구성하는 self-properties 기술이 실현될 전망

Self-properties(네트워크 자가화) 기술 : self-configuration, self-optimization, self-healing, self-protecting 등의 automic 기능 구현으로 통신 장애 및 재난/재해에 통신망의 일정 상태 유지가 가능

o 이용자의 상황에 기반하는 동적인 네트워크 구성, 서비스 인지 네트워킹 기술 등을 통하여 항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할 전망

o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개인 특화된 신규서비스가 출현하고 개인별/서비스별 차별화된 서비스품질 제공 가능

o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발생된 서비스 정보 및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이 가능

o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컨텐츠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미지 기반의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전송이 가능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미디어/통신채널을 통해 대용량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전망

※ 향후 수백Gbps급 광 링크 기술 및 수십Tbps급의 광 스위칭 기술 실현

※ 사용자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기종 망간의 연동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제어 기술이 실현될 전망

□ 가입자망 분야

o 특정 장소 및 특정 시간에 개인의 상황 정보를 네트워크가 인지하여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자동 접속기능을 제공하여 접속 편의성을 증대

- 센서 기술을 이용한 상황 인지 기술이 급속히 발전 전망

※ Context-aware 기술 및 상황에 기반하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음성, 그래픽, 3D 영상 등) 기술 발전 전망

o 이기종 이동통신망간의 Handover를 통한 결합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이종 무선 통합 액세스, 유･무선 통합 액세스가 진행

o 주변 환경의 모든 사물에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개인의 행동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

o 광대역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광역화, 대용량화가 진행될 것이며, 10G TDMA/WDM/Hybrid-PON이 2010년을 전후로 상용화 전망

o 4G의 무선 접속 기술이 발전하여 ‘12~’15년에 All-IP 기반으로 무선, 유선 서비스 통합이 활성화될 전망

□ 응용 분야

o 개인 특성에 맞는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통신환경 전망

o 초대용량의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HDD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응용서비스도 이에 따라 진화

o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감형 기술로 발전될 전망

※ 실감형 기술 : 실감형 인터페이스 기술, 홀로그래피 기반 컨텐츠 기술, 가상현실 관리 기술의 수요 증대

□ 단말 분야

o 2010년에는 다기능 복합 단말의 모습으로 기술이 진화할 전망이며, 2015년에는 생체 인식의 단계에서 신체 내부에 내장되는 초소형 바이오 단말 출시 전망

< 방송통신인프라 미래기술전망 >

ⅡⅢ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기존사업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

2. 방송통신인프라 수요분석

2.1 방송통신망 수요분석

가. 통합인프라 측면

통합인프라는 전달망, 제어망, 유선가입자망을 의미함

□ 대역폭 수요예측

o 1999년부터 2006년까지 JPIX의 트래픽 증가 추이 분석 결과 매년 2배 이상 증가

- 10년 후 Home Access Speed : 10 Mbps -> 10 Gpbs(1000배)

- 10년 후 IX Traffic Volume : 100 Gbps -> 100 Tpbs (210배)

- 10년 후 Backbone Node Capacity : T bps -> P Gpbs

- 10년 후 Backbone Link : 10 Gbps -> 10 Tpbs

※ New Generation Network Architecture AKARI Conceptual Design(Oct., 2007)
"Traffic Requirement 10 Years into the Future"

나. 이동통신망

o 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가 ‘07년 24억 5910만 명에서 ’12년 33억 171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o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 창출에 의해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응용들이 활성화되어 대역폭 수요가 급증할 전망

o 3G 서비스 시장은 초기 가입자 수가 16만 명 정도로 미비, 추후 단말기, 콘텐츠, 요금제 강화로 2010년에는 가입자 2,305만 명 예상, 기존 EV-DO 가입자는 WCDMA로 이동 예상(자료: ROA Group, 2007)

다. 방송망

o 위성방송은 2008년 4월 8개 HD 채널로 다채널 HD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9년까지 지상파 권역별 재전송을 포함 60개 채널로 확장하고, 2013년 아날로그 방송 중단후에는 150여개 이상의  HD 채널 수요가 예상

라. 테스트베드

□ 학계 중심의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네트워크

o 기존 광대역의 유선네트워크 중심에서 유무선 통합 및 방송통신 융합기반의 미래네트워크 및 응용기술 수요 증가

※ 연구개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단계 및 성능검증단계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이 아닌 테스트베드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시험 환경 요구

o 특히, 센서(Sensor), 메쉬(Mesh), 모바일(Mobile), IPTV 등 무선, 미디어 분야에 대한 연구 분야 급증

□ 중소산업체 중심의 테스트베드 네트워크

o 방통 융합 관련 네트워크 및 단말 장비 등에 대한 상호 호환성 시험․검증 요구

※ Open IPTV, Mobile IPTV, UDTV, 유무선․방통 융합 엑세스 및 단말 분야 등

o 또한, 단순 네트워크 환경 보다 시험장비, 시험지원 전문 인력 등 종합적인 시험망 지원을 요구

□ 미래인터넷 연구 수요 및 가입자망 광대역화 요구

o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주요 연구과제 중 하나로 정부의 원천기술연구 분야인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연구를 추진

o 국내 및 국제연구망 이용기관은 기상, 원격의료, 가상문화 등 응용분야 연구를 위한 가입자망의 광대역화(Giga급 이상) 요구

3. 방송통신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3.1 방송통신망 현황 및 문제점

3.1.1 현황

가. 통합인프라 측면

o 통신사업자들은 ‘10년까지 전국규모의 프리미엄 전달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유선가입자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FTTH, LAN, vDSL 등 50Mbps 이상급으로 고도화 추진

※ KT는 ’07년도에 별도의 전국규모의 전달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인프라고도화에 2012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여 IPTV서비스가 가능한 BcN 지역을 전국 97%까지 확대하기로 발표

※ LG데이콤, 하나로통신도 2008년하반기 IPTV실시간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에 따라 IP 프리미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 중

나. 이동통신망

o 통신사업자는 2세대 이동통신망에서 3세대 이동통신망으로 전환

※ SKT와 KTF는 HSDPA, LGT는 EVDA RevA, KT는 Wibro 기술을 적용

o SKT, KTF에서 ‘07년까지 HSDPA 방식으로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전국망을 구축하였고, KT은 대도시 중심으로 Wibro망 구축

다. 방송망

o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2001년 수도권 본방송 개시 이후, 2006년 주요 시/군까지 확대 실시로 전국 방송망 구성을 완료하고, 현재 지형지물에 의한 난시청 지역에 대한 방송 서비스 영역 확대 중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련 특별법”에 의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및 디지털 방송 인프라 구축 완료 예정

o 케이블TV 방송서비스는 아날로그방송 70여개, SD 디지털방송 110여개, HD 디지털방송 10여개가 제공되고 있으며, HD 디지털방송 채널 확대 중

※ 2008년 현재 전국 103개 SO의 케이블TV방송 가입자는 아날로그방송 1,376만, 디지털방송 110만임

o 스카이라이프는 무궁화위성3호를 통해 160여개의 TV채널과 41개 오디오 채널, 30여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중

※ 위성방송은 2012년까지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하면서 다채널 HD 방송, VOD 등 IP 기반 TV 포털 서비스 등을 결합한 TPS 상품 제공 예정

o 지상파 DMB는 2008년 3월 현재 수신기 누적 판매대수는 1천만대를 넘었으며,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표준은 정의되어 있으나, 비즈니스 모델은 부족한 상태

o IPTV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VoD 기반의 서비스에서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다양한 TV포털, 게임, T-Commerce 등을 준비 중

※ KT는 201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네트워크기반에 1조, 컨텐트에 5000억 투자계획 발표(2008년 8월 18일)

라. 센서망

o USN 시범사업(현장시험) 수행, 관련 기술개발 및 범부처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하여 USN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마. 테스트베드

o 우리나라는 ‘95년부터 IT 기술의 연구․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구축을 추진 중

- '05년부터 BcN 관련 기술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모든 산업체 이용이 자유롭게 개방형 공용접속시험센터를 구축, 운영

※ ‘95년 : ATM시험망 → ’01년 : IP연구망 → ‘05년~ : BcN연구개발망

o 미래의 혁신적인 인터넷망 진화에 대비하여 미래인터넷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추진 중(2007년~2010년)

※ 미래인터넷은 현재 인터넷의 문제점인 이동성, QoS, 보안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재설계

3.2.1 문제점

가. 통합인프라 측면

□ IPTV 등 보편적 BcN 이용기반이 마련되지 않음

o ’08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IPTV 등 BcN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는 전체 가구대비 약 45% 수준임

※ 일반적으로 보편적 이용기반은 전체 가구대비 80% 수준을 의미

□ 상호연동 및 이동성 확보 미흡

o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자 망간 서비스간 이기종․이종망 상호 연동 및 이동성 확보 등은 미흡함

□ BcN 서비스의 품질관리체계 미흡

o QPS 제공을 위한 품질기준이 미흡함

※ ’08년 2월 기준, 100M급 서비스의 최저보장속도는 LG파워콤 30Mbps를 제외한 KT 5Mbps, 하나로 3Mbps로 실효성이 미비함

o VoIP, IPTV 등 신규서비스의 경우, 이용약관내 품질에 대한 SLA 항목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없음

- 품질이 저하될 경우,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여 이용자 피해 우려

□ IPTV 등 BcN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이 곤란

o 통신사업자는 동시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최소 20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나,

- ‘07년 초고속인터넷 품질측정결과, 50Mbps급 서비스는 약 19%, 100Mbps급 서비스는 약 2%가 평균 20Mbps 이하로 품질이 저하됨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융합은 미흡

o 숭례문 화재, 태안 기름유출, 등 재해․재난 등 사회안전 대비한 센서망의 중요성 부각되었으나, 센서망과 방송통신망과의 융합은 미흡함

나. 이동통신망 측면

□ 모바일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동통신망 한계

o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구현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역폭, IP이동성, 이종망간 연동 등 유선수준의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능 구현 필요

※ HSDPA은 기지국당 제공속도가 10Mbps 수준으로 이용자당 평균 제공속도는 1Mbps 이하임

□ 사업자 중심의 생태계 구조 등으로 국가경쟁력 향상 기여도가 낮음

o 현재 모바일 인프라 이용형태는 오락, 게임 위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낮음

o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개인의 자유로운 활용이 제한되며 연관산업의 활성화가 미흡

다. 방송망 측면

□ 디지털 방송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필요

o 지상파 방송망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해 주파수확보가 우선이나,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등장으로 주파수 자원이 매우 부족

o 미래 방송 기술의 한 축인 양방향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망에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

o 지상파 DMB 방송은 컨텐츠 부족 및 무료 방송으로 인한 수익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 T-DMB와 호환성을 보장하면서 T-DMB의 가용 서비스 채널을 증대시키는 T-DMB 전송고도화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절실히 필요

라. 센서망 측면

□ 인프라 기반시설 부족으로 실질적 파급효과와 확산 저조

o 기존 USN사업은 상이한 기술 구조로 인하여 단말․장비 호환성 저하

- 규모가 커지거나 다양한 USN을 통합할 경우 복잡도 증가하고, 다양한 기관간 정보 연계 및 공유가 어려움

※ 인프라 기반시설 : (무선)통신인프라, IP-USN게이트웨이, 전력시설, 기반시설 등

o 센서네트워크 핵심요소기술의 상용화 수준 미흡과 센서네트워크의 방송통신망 융합 표준 구조의 미확보로 실질적 파급효과와 확산 저조

□ 2.4GHz 주파수 문제 해결 시급

o USN은 2.4GHz 주파수를 주로 사용함에 따라 간섭․전송거리․주파수 특성 문제로 인하여 사업성 저하되며, 특히 신뢰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적용이 제한됨

※ 2.4GHz 대역의 단점

- 비면허대역으로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전화기, 전자레인지 등과 함께 사용

- 공동사용대역이라 출력이 제한되며, 물, 나무, 금속, 실내벽 투과성이 약함

- 실외 약 100m, 실내 50m 정도의 짧은 전송거리로 인하여 가용한 서비스와 사업성 제한

□ IP-USN을 위한 무선통신 인프라 취약

o IP-USN을 위한 인프라로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가의 데이터 요금․통신 속도가 확산 장애요인으로 작용

마. 테스트베드 측면

□ 미래융합 선도 연구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 시급

o 망 차원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시험기회가 없으며, 표준화된 시험방법(기술)이 부재

- 국내 장비 개발업체에서는 장비의 개별기능 중심의 시험이 이루어짐

o 미래융합 선도 연구시험검증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환경 미흡

- 전문연구․시험지원 인력, 시험장비 등의 시험지원 환경 등 미흡

- 개발 장비의 네트워크 시험 인증제도, 공공사업 도입, 활용 등 부족

4. 방송통신인프라 정책방향

4.1 방송통신망 정책방향

가. 통합인프라 측면

o 세계일류의 IT인프라 선도, 미래 홀로그램, 3DTV, UDTV 등 고선명․고품질 영상 수요에 대비하여 고속․대용량 네트워크로 고도화 필요

- 미래의 고품질․대용량 정보의 원활한 제공, BcN 보편화 이후의 통신망 고도화를 위하여 기가인터넷 도입 추진

o IPTV 등 컨버전스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기반의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필요

- 기 추진 중인 BcN 서비스 확산과 안정적인 이용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

- IPTV 등 BcN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마련 및 시행, 네트워크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o 방송통신망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SLA 항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기반마련 필요

-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이용자가 IPTV, VoIP, 인터넷 서비스 등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도 품질보장 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체감 품질 측정 필요

o 재난,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장소 및 시간에 제약 없이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사물까지 확장된 네트워크로 고도화

나. 이동통신망 측면

o 미래 이동통신 수요에 대비하여 IMT-Advanced(4G) 인프라 선도 구축 및 유비쿼터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모바일 이용환경 구축

o 모바일을 활용한 지식정보화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의료, 행정, 복지 분야에서 모바일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강화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 국가․공공기관용 MVNO 서비스 도입 등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o 개방, 참여, 공유가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2.0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이동통신과 연계된 콘텐츠, 포털 등 유관산업 활성화 촉진

o 와이브로 등 우리기술에 대한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4G 등 국제표준화 반영을 지원

o 중장기 주파수 정책 수립 및 공공분야 통신을 위한 비면허 대역 배정 등 신규 서비스 주파수 대역 적시 배정

다. 방송망 측면

o 효율적인 디지털 난시청 해소를 위한 소출력 TV 중계기 개발 지원과 구축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적 지원

- 방통 융합시대에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책 배려

※ 무료 보편적 공익 서비스에 대한 양방향 서비스 인프라 및 수신 환경 개선 지원 대책 등

o 디지털케이블방송의 조기 확산을 위하여 보급형 STB 개발/보급, 다양한 통․방 융합 서비스 개발, 망고도화 지원

o 위성방송 주파수는 국가적 자원, 신규 주파수 확보 및 국제등록, 사업화 등을 위한 체계적 대응 및 정부지원 필요

o 정부보유 Ku DBS 6기 주파수 활용 등 Ku 대역 추가확보, Ka 대역 주파수 확보 및 시험검증 등 무궁화위성 중계기 자원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o 위성/IP 복합형 서비스, Home Network 연계, 가전제품 연계 등 Hybrid 사업 환경 지원, 관련 서비스 개발 지원

o 2012년 디지털 전면전환 대비, 위성방송과 연계한 난시청 해소, 공동주택 수신환경 개선을 통한 시청편의 제고 사업 지원

-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VHF 대역(Ch.7 ~ Ch.13)을 T-DMB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

o T-DMB 전송고도화 기술의 조기 상용 서비스를 위하여, T-DMB 기술을 이용한 시범 서비스를 실시 정책 지원이 필요

라. 센서망 측면

o 방송통신망과 센서망을 융합하는 신규 네트워크 인프라(IP-USN) 구축 정책 수립 및 확산기반 조성

- 인터넷기반 센서 포탈 서비스 발굴 및 관련제도 정비

- IP-USN 주파수를 활용하여 USN인프라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USP 사업자 선정 정책 마련

o 센서망과 방송통신망 융합을 위한 주파수 할당, 통신규격 제정, 사업모델 발굴, 기존 방송통신망의 안전․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안 수립

- 센서 서비스와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서비스 발굴

- 전송거리, 간섭 등 실효성 있는 IP-USN 전용 주파수 발굴

※ 900MHz, 400HMz 등 저주파, 아날로그 TV 영역, 주파수재배치 등

- IP-USN을 위한 무선통신망 용량 확충 또는 신규망 구축 지원

※ WiBro, Wireless Mesh(Wi-Fi) 등 기술이 대두

마. 테스트베드 측면

o 방통융합 미래네트워크 테스트베드는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기반으로 확대 발전

- 전국 6개 지역에 구축된 공용접속시험센터 및 연구시험망을 고도화

o 연구개발 단계별 미래네트워크 신기술 장비 및 서비스의 시험검증이 가능한 미래융합 테스트베드 네트워크로 구축 추진

o 방통융합 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 시험검증 중심에서 공공분야에 대한 선도서비스 발굴 및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

o 기술개발결과의 시험검증 및 사업화 환경이 어려운 중소산업체 중심으로 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 운영

- 개방형 시험환경을 통해 수요기반의 맞춤형 시험기술 지원

- 시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전문인력, 유휴장비, 시험장비 등 지원

o 개발 기술(장비 및 서비스 등)의 상용화 촉진 및 장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험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제도(Ready Logo) 등 도입

o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패키지형 공동 브랜드를 시험․검증

※ ‘04년부터 연평균 약 5%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네트워크 장비 시장 진출

※ ‘04년 1,350억불 → ’11년 1,780억불로 증가 예상(참조 : Gartner Dataquest, 2008)

※ 동남아 등 개도국의 경우, 시스템의 신뢰성을 위해 대부분 일괄수주방식을 요청

o 새로운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의 선점 등 국가기술경쟁력을 위해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추진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테스트베드인 GENI, OneLab과의 federation 유지

5. 방송통신인프라 향후과제

◇ 우리나라는 지난 ‘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  (’01년)를 달성하였으며,

◇ 단말과 기기의 통합과 유무선, 방송․통신 서비스의 융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BcN 사업(‘04~’10)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최근 일본, 유럽 등은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미래인터넷 구축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미래의 고품질․대용량 정보의 원활한 제공, 유비쿼터스 정보인프라 구현 등 BcN 보편화 이후의 통신망 고도화를 위하여 A-BcN, 기가인터넷 및 4G 네트워크 도입 추진

- 현재의 인터넷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인터넷 관련 기술을 선점하고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인터넷 분야 투자 강화

◇ 아울러, 기 추진 중인 BcN 서비스 확산과 안정적인 이용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중요함

- 방송통신망 고도화, 전국적인 센서망 구현

- IPTV 등 BcN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마련 및 시행

- 네트워크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세계 일류의 IT 인프라 구축을 선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IT 융합 산업 육성과 미래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

Ⅲ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 BcN 구축계획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계획에 발전적으로 반영

o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이 연착륙(Soft-Landing)될 수 있도록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계획에 발전적으로 반영하여 추진

o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는 ’09년～’10년까지의 1단계, ’11년～’13년까지의 2단계, ’14년～’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구 분	기 간	주요 내용
1단계	’09년～’10년	․전국기반 광대역 전달망 완성 ․상호운용성 및 이동성 강화
2단계	’11년～’13년	․전국기반 광대역 가입자망 완성 ․Ultra 광대역 고도화(최대 1Gbps급) ․인간중심의 지능형 통합망 구축 ․미래네트워크 기술․정책연구
3단계	’14년～’20년	․미래네트워크 구축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수요와 공급간 상호연계

o 삶의 질 향상 및 융합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정책개발, 산․학․연의 기술․서비스 개발, 대국민 서비스 활용의 선순환 구조 확립

o 정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확산을 위해 관련 법․제도 등 여건정비, 선도사업, 디지털디바이드 해소 등에 주력

o 민간은 효율적인 미래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전략 수립․시행, 관련 핵심 및 응용기술 개발,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 국가 차세대 네트워크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o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관련 부처간 협의․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미래 네트워크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관리체계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o 성과책임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및 주기적인 성과측정, 평가결과 환류 등 성과관리 프로세스 확립

o 국제표준획득,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와의 협력 확대, 해외홍보 강화 등

□ 네트워크 고도화 및 기술․서비스․정책 개발 및 검증

o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동성 강화, 선도적인 기술․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미래 컨버전스 서비스 및 사회 안전망을 최고수준으로 구현

o 전국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Bottom-up 방식의 미래 선도 기술․서비스 개발․검증